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퀴즈 정답

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

산업안전보건법은 사고로 인한 재해자가 발생했을 때에만

처벌을 받는다.

정답: X

해설: 재해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감독기관 확인 시 처벌 받는다.

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 시 처벌대상이다.

정답: O

해설: 중도재해 발생 사유가 법 미준수사항 기인한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.

중대재해처벌법 중대 산업재해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?

1 중대재해기준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같다.

2 경미한 질병이 발생하여도 중대산업재해 기준에 부합될 수 있다.3 중대산업재해 보호대상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다.4 안전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 후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받아야 한다.

정답: 2

해설: 중대재해기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대통령령이정하는 직업성 질병을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24개 항목으로한정하였으나, 치료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 경미한 질병이발생하여도 중대산업재해 기준에 부합될 수 있다.